[논평] 송영길 후보는 민영화 발언 철회하고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


■ 송영길 후보는 민영화 발언 철회하고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

송영길 후보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느닷없이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했다. 인수위의 전력시장 민간 개방 발표와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의향 발언을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민영화의 개념조차 모름을 드러낸 채 또 한 번 오발탄을 날리고 말았다.

전력시장 민간 개방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적 시장 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이 되는가.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인천공항 확장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인천공항 지분의 30~40% 정도만 민간에 매각하자고 했을 뿐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경영은 정부가 하는 것인데, 소유권과 경영권을 완전히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 어떻게 같을 수 있나.

무조건적 정치 선동에만 골몰하니 없는 사실까지 가공하는 것 아닌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왜 그리 두려워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변화를 거부하고 철 지난 이념만 붙잡고 있다면 송 후보 자신의 말대로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송영길 후보는 섣부른 민영화 발언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5. 19.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캠프 대변인 윤 희 석